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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5 / 15페이지
판례
협박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제1심과 항소심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판례
회사명이 찍힌 투자 보증서를 개인이 써 줬다면 회사 문서 위조일까요?
피고인이 아파트 투자금을 받으면서 끝부분에 회사 이름이 인쇄된 보증서와 회사 인감이 찍힌 확인서를 투자자들에게 내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서는 피고인 개인이 작성명의자인 문서이고, 확인서는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내세운 것이라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부분은 유죄가 맞다고 보았지…
판례
회사에서 받은 출입 스마트키로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까요?
직원들을 파견해 둔 회사의 출입 스마트키를 받아 사용하던 피고인이 일요일 밤 그 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권한을 받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고, 정해진 방식대로 들어간 이상 범행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야간건조…
판례
SNS 사진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신원을 숨긴 SNS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