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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판결 결과처벌불원 의사와 대리 제출 권한 심리 필요·파기환송

판례 요약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제1심과 항소심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2018년 11월 1일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년 1월 8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2019노197)은 2019년 7월 5일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다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항소이유에 없어도 처벌불원 의사를 살펴야 하는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낼 수 있는지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제출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협박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라고 했습니다.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피해자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낸 서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원심은 처벌희망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전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하고,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를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그 효력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기록에 있는데도 판단 없이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임되거나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면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부분의 하자가 경합범으로 정해진 하나의 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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