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불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사건의 조사와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 장소나 운전 종료 여부만으로 측정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와 법이 정한 근거가 있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거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올라간 측정거부 무죄 사례와 보호조치 중 요구를 다룬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속 경과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측정거부의 처벌과 판단 기준
가.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별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허용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의 일반적인 측정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중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타인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래 오래된 판결에서 적용한 처벌 조항과 현행 법정형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나. 요구의 근거와 불응 의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전체 경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잠깐 불응했다가 곧 측정한 경우까지 모두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요구 경위와 방법, 당시 언행, 거부 사유와 지속시간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구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살피는 사전 검사에 쓰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호흡측정이 예정돼 있고 당사자도 이를 아는 상황에서 시험을 거절했다면 전체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드러낸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정식 측정기를 눈앞에 내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구에서 올라간 사건은 측정 요구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현장에 도착한 뒤 일행들과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고, 일행과 함께 앉아 있던 시간은 40분 이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을 때는 운전을 마친 지 이미 약 두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 대법원은 운전 뒤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시험 거절도 상황에 따라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편의점 탁자의 술병 등 사정이 있어, 운전을 마친 뒤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측정거부 부분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단순히 감지기만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운전 당시 음주를 의심할 근거였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하므로, 이 과거 사례를 측정 회피 방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보호조치 중 측정 요구를 위법하다고만 볼 수 없던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운전자는 도로의 차로에 시동을 켜 둔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깨우자 욕설과 폭행을 했고, 술 냄새와 붉은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 등이 관찰됐습니다. 경찰관은 보호조치 대상으로 보아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도착 직후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가 있었지만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 보호조치와 측정 요구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조치된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보호조치가 종료됐다거나 나중의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따라서 지구대에 데려온 명목이 보호였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조치 자체와 측정 요구의 근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불응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보호조치가 적법하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도 없으므로 이동과 보호 과정의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대구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뒤의 시간과 현장 음주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의심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보호조치 사건에서는 도로의 차량 상태와 운전자의 외관·태도 등이 확인됐고, 보호받는 중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응할 의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운전이 끝났다’거나 ‘지구대 안이었다’는 설명보다 요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실제로 거부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적법한 요구가 있어도 몸 상태 때문에 측정을 못 했을 수 있고, 여러 번 시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피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단어로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요구의 근거와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5.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운전과 음주의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 현장에서 관찰된 모습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차·결제·통화·현장 영상 등 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추측을 확인된 사실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나. 경찰관이 요구한 내용
감지기 시험인지 호흡측정인지, 어떤 설명과 경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횟수만 세기보다 각 요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적발보고서와 영상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동과 보호의 경위
지구대에 간 이유와 이동에 동의했는지, 보호조치나 체포 관련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중이었다는 주장이나 강제로 데려왔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와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 불응 사유와 과거 판결
건강 문제 등이 있었다면 당시 증상을 설명한 내용과 진료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 관련 처벌이 있다면 죄명과 확정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재범 규정의 적용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맺음말
운전이 끝난 뒤의 측정 요구라고 해서 언제나 거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사건처럼 운전 당시 음주를 의심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와, 보호조치 중에도 적법한 측정 요구가 가능했던 경우는 구별됩니다.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나 장소 하나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측정 요구의 근거와 절차, 실제 불응 의사가 드러난 전체 경과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