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과 실제 적용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조항에 따른 확정판결의 재심 문제와 이후 개정법 적용은 구별되며 모든 음주 재범 처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사건에 적용된 조항과 이번 행위 시점의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과 실제 판결·기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과거 위헌 결정이 현재 재범에도 적용되나요?
과거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후 개정된 규정이나 모든 재범 사건에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전력의 내용과 적용 조문을 맞춰 봐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음주운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문제 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더 긴 유예기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하도록 주문을 정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참조).
이미 끝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재판 중인지 이미 확정된 사건인지 확인하고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령을 확보하세요. 가중조항에 문제가 있어도 기본 음주운전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과거 판결
- 이번 행위일·공소장
- 적용 조항·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