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리기사가 위험한 곳에 차를 두고 떠나서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이 놓인 위험한 상황과 이동 방법·범위를 확인하세요. 대리기사 하차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도 당시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이동이면 언제나 허용되나요?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모든 음주 상태 이동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통 위험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른 운전자나 견인·신고 등 대안이 있었는지와 실제 이동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리운전기사가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난 뒤 앞뒤 차량의 통행이 막혔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차량을 약 3m 옮겨 통행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운전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급박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보한 안전상 이익이 이동으로 생긴 위험보다 크다고 보아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참조).

단순한 편의와 긴급한 필요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리기사와의 대화, 정차 위치와 도로 영상을 확보하세요. 목적지까지 운전한 것인지 위험을 벗어나는 최소 이동이었는지가 중요하며, 비슷한 판례의 무죄 결과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