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뒤 통행이 막혀 3m 옮긴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경로를 두고 이견이 생기자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떠났습니다. 뒤에서 나가려는 승용차가 막혔고, 피고인이 양해를 구하며 다른 기사를 부르려는 사이 앞에서도 택시가 들어오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양쪽 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차를 우측 앞으로 약 3m 옮긴 뒤 바로 내렸습니다. 법원은 더 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에는 당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이 급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으로 확보한 안전이 새로 생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해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무죄 이유는 거리가 짧아서 운전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몇 미터까지 괜찮다는 기준을 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도로의 폭과 차량 흐름, 당시의 위험, 다른 현실적 수단, 옮긴 뒤 행동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긴급피난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차량이 불편한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없애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이동했다면 그 범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이동 목적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차가 길을 어떻게 막았고 어떤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동 전후의 영상이 있으면 거리뿐 아니라 정차한 이유와 이동의 효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재호출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도 대안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건은 위험 해소 뒤 운전을 멈춘 사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전했거나 단순히 편한 주차장을 찾아간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무죄였다는 사실보다 그 결론을 만든 상황이 본인의 사건과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가 정차한 위치와 앞뒤 교통 상황, 이동 경로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세요. 급박한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사 호출과 도움 요청, 이동 직후 행동을 정리하세요. 운전 목적 및 최소 범위였는지를 대조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