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접촉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담도 있고, 머리나 손처럼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위도 문제가 되는지 묻는 상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에 대한 다툼과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한 다툼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강한 폭력으로 저항을 막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차량 안 접촉과, 회식 중 행동에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의 강도와 추행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동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 이전에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진 폭행·협박에 관하여도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불법한 힘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과 별개로, 문제 된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이나 머리의 접촉이라도 맥락에 따라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불필요하거나 예의에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와 당시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짧은 손 접촉의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군인인 선후배가 다른 동료와 식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오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변속레버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모르던 피해자가 변속레버를 잡으려다 피고인의 손등에 손바닥이 닿았고, 곧바로 손을 치웠습니다. 접촉 시간은 약 1초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신 변속하는 척하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했고, 피해자도 장난을 하려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접촉을 군인등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변속레버 위에 손을 올려놓은 방식, 짧은 접촉, 다른 동료가 함께 탄 상황, 행위 전후에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동을 했던 사정도 확인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접촉의 성적 관련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과거 행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기소된 행동의 의미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 머리를 만진 회식 중 행동에 유죄가 인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의정부시의 한 주점에서는 병원 전공의들의 회식 중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선배 전공의인 피고인은 후배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당시 후배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고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머리를 지압하는 듯한 접촉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으로도 함께 일해야 하는 선후배였고, 이전의 성적 접촉도 문제 되었습니다. 그날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행동과 숙소에서의 폭행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머리를 만진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까이 댄 경위, 과거 행동과 주변 동료들의 반응, 이후 이어진 행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추행 의도를 인정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벌금은 다른 추행·폭행 혐의를 함께 판단한 형량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차량 사건에서는 손등과 손바닥이 닿은 구체적인 과정과 당시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회식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에 앞선 행동과 뒤이은 추행, 목격자 반응 등이 접촉의 성적 의미를 뒷받침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위인지, 몇 초였는지보다 그 행동을 둘러싼 증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달랐습니다.
일반 형법 사건과 군형법 사건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다만 대법원이 군 사건에서 설명한 추행의 의미는 일상적 접촉과 성적 자유의 침해를 구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불쾌하면 모두 추행이다”라는 식으로 두 사건을 단순화하면 오히려 쟁점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과 추행의 고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 장난이나 보복 같은 다른 동기를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에 관한 증명과 법적인 평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
가. 문제 된 행동을 정확히 특정하기
여러 날짜의 행동이 한꺼번에 언급되면 이번 혐의가 어느 접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위·방향·지속 시간·상대방의 반응을 나누어 정리하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지점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부적절한 말과 이번 접촉은 관련성을 검토하되 같은 행위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나. 접촉의 이유와 실제 대화 대조하기
위로하거나 장난치던 중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대화 전체와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뒤에 만든 해명과 원래 남아 있던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의한 뒤 보낸 답변도 전체 맥락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영상과 목격 진술의 한계 살피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접촉을 직접 보았는지, 대화까지 들었는지, 사후 설명만 들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도 접촉 전후를 포함해 보존하고 촬영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관계와 대응 과정 정리하기
업무상 선후배 관계나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친분이 현재의 동의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원치 않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짧거나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행위 전후의 상황과 관계, 성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다만 비슷한 부위를 만진 판결 하나를 찾아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행동과 의도가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