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잠깐 만지고 손을 뗐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길이보다 실제 행위와 동의·고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간적인 접촉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에서는 뒤에서 안고 춤을 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유형력 행사와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짧은 행위라도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와 행위 경위·방법을 함께 살펴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춤을 추던 중이었다거나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끝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정 활동에 함께 응한 사실과 그 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나누어야 합니다.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는지만 묻는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힘만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추행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인 경우 별도의 선행 폭행이 없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접촉만 있으면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유 침해의 성격과 고의,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충돌과 의도적인 접촉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손의 이동과 위치, 접촉 방향·지속, 앞뒤 행동을 확인하세요. 공간이 좁았는지와 우연한 접촉 가능성, 당사자 관계와 동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장난이라는 사후 설명이나 손을 곧 뗐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도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영상과 대화를 보존하고 직접 본 사실과 추정을 구별하세요. 단지 짧았다는 주장보다 실제 행동과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장 영상·목격과 접촉 부위·방향·시간 및 앞뒤 행동을 확보하세요. 우연한 충돌과 실제 접촉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거부와 관계, 당시 대화를 정리하세요. 짧은 접촉이라는 설명과 별도로 추행·고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