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상대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요건과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과 맥락의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팔을 잡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성적 자유 침해나 폭행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팔을 잡은 사실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에서는 계단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 움켜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표현 능력과 지적장애, 곧 놓아준 경위 및 주변 동선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추행과 그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결에는 항소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접촉의 존재와 형사상 추행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위만 보거나 특별한 사정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팔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인 방식·경위와 관계, 발언·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무섭고 불쾌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위 판결에는 피고인의 인지·의사표현과 관련한 개별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항상 고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과 추행, 고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현재 폭행·협박 판단에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힘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팔을 잡는 유형력과 그 행위의 추행 성격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 동선과 발언, 힘·방향·지속을 정리하세요. 친밀감이나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도 당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반응을 함께 고려하되 진술·행위·법적 평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접촉과 전후 동선·발언, 현장 영상·목격 자료를 확보하세요. 행동의 존재와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관계·경위와 실제 인식·의사표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특별한 사정과 추행·고의 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