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동물학대변호사입니다. 다른 개를 쫓거나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맡긴 견주는 꼭 필요했던 행동인지 의문을 갖고, 훈련자는 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같은 장면도 앞뒤 상황을 빼고 보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판단은 동물을 다치게 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위협, 다른 대응 가능성, 사용한 수단과 지속시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창원에서 심리된 훈련 사건과 동물을 죽인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여, 보호나 훈육이라는 이유가 어디까지 고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학대 금지행위와 정당화 사유는 나누어 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경우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육이나 훈련이라는 명분도 이 판단을 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면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문제 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긴급피난·정당행위처럼 그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동물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학대가 아닌 것도, 상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인 것도 아닙니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원심이 뒤집힌 사건
가. 사건 개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여 쫓아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던 상황이었는지,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쫓아낼 수 있었는지가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경우여야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는 해석 아래,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항소심은 다른 수단이 있었으므로 긴급피난이 아니라며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법문에 없는 정당한 이유의 부재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를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고 대피·퇴치의 다른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나 책임을 없앨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의 잘못이 재물손괴 부분과 연결되어 원심 전체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3. 반려견을 통제하던 훈련자의 유죄 판단이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애견유치원 운영자가 체중 약 3.5kg, 나이 10살인 개에게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견주는 개가 노견이며 남자를 무서워하고 예민하다는 점 등을 알려 두었습니다. 개는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훈련을 거부했고, 운영자의 손을 피하다 입질을 했습니다. 운영자는 이후 개를 강제로 고정하는 통제를 이어갔고, 약 14분간의 과정에서 치아 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진행한 점, 동물의 특성을 미리 알았던 점, 그와 같은 강한 제압으로 막아야 할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살폈습니다. 운영자가 치아의 이상을 알게 된 뒤에도 약 10분간 같은 방식의 통제를 계속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련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인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복지에 필요한 범위인지, 지속시간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부상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 강하게 통제를 이어간 행위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훈련 과정의 입질이라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4. 두 사건을 함께 읽을 때 확인할 것
첫 사건은 금지된 도살 방법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무죄 판단을 바로잡은 사례이고, 두 번째는 훈련 중 상해를 입힌 행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사례입니다. 두 판결 모두 행동의 목적만으로 실제 수단과 정도에 대한 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지키는 제지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판결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해당 학대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후적으로 대안이 떠오르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였는지 살필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제지를 시작한 때와 계속한 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위험이 줄거나 부상이 확인된 뒤까지 같은 행동을 이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몇 초만 떼어내거나 훈련계약서 한 장만 제시해서는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5. 사실관계는 네 갈래로 정리하십시오
가. 위험이 실제로 있었던 순간
개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리와 이동 방향은 어땠는지 원본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리나 짧은 몸짓만 보고 공격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자신이 직접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동물과 관리자의 특성
동물의 체중·나이·질환, 관리자가 미리 전달받은 주의사항과 훈련 요청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힘을 사용해도 동물의 건강과 크기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메시지나 입소 시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사고 이후의 설명과 함께 대조하십시오.
다. 통제 방법을 바꿀 기회
분리 공간이나 보조자의 유무, 출입문과 목줄 상태,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현장에서 선택 가능한 수단을 구체화하십시오. 이상을 알아차린 뒤 계속한 행동은 시작 당시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라. 부상과 사후조치의 기록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사진, 연락 시각, 통제 중단과 진료 사이의 경위를 보존하십시오. 진단명과 상해 발생 원인도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상 학대 여부와 치료비 등 민사상 배상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판단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6. 맺음말
동물을 보호하거나 훈련하려 했다는 설명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시의 위험과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행동이 계속되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나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더킴로펌 대구동물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영상, 진료기록과 관리계약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0조, 제22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