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자동문을 깨뜨리지 않아도 설정으로 본래 기능을 막으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여닫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잠금 등 실제 잃은 기능과 변경 경위·권한,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동으로는 열리는 자동문에도 손괴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에서는 시공자가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자 추가 작업 중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열려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설치자가 아니면 예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제조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을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어도 일시적으로 본래 기능을 못 하게 한 효용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치 전체가 작동하는지보다 구체적 역할을 봅니다
재물손괴는 완전히 파괴된 물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을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원래 제공하던 자동 개폐·잠금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용가치가 훼손됐는지 검토합니다. 설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일시적 장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정상 점검을 위해 권한 있는 사람이 승인받아 설정한 경우라면 무단 제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와 사용자·관리자의 동의, 고장의 다른 원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기록과 실제 작동 상태를 대조합니다
설정 변경 시점과 장애 발생 시점을 비교하고 제조사·관리업체의 점검 결과를 확보하세요. 무엇을 바꿨는지와 어떤 기능이 멈췄는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복구한 방법과 걸린 시간, 그동안의 이용 상태도 남겨야 합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배경이 있다면 계약과 지급 약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정산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타인의 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분쟁 경위와 시설 변경에 관한 실제 권한·승낙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장치 영상과 변경·복구 로그, 제조사 점검 자료를 보존하세요. 설정 시점과 실제 기능 저하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정산 내역과 관리 권한·변경 동의를 정리하세요.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와 본래 기능을 잃었는지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