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경쟁업체의 가격이나 상품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모았다가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쪽과 서버에 많은 요청이 들어왔다는 쪽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이때 접속 횟수만으로 형사책임의 유무를 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는 실제 정보처리 장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버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허위 정보가 통계에 들어가 본래 목적과 다른 처리를 했다면 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 수집 사건의 무죄 판단과 허위 클릭 사건의 유죄 판단을 비교하여 어떤 자료가 결론을 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 피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처리 장애는 기계가 멈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문이나 조회를 처리하는 기능과 통계를 집계하는 기능은 다르므로, 어느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매출 손실이나 예약 취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정보처리 장애로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겼다면 최종적인 피해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우려했거나 불편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장애가 있었다는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2. 경쟁업체 숙박정보 수집에서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숙박 예약서비스 회사의 임직원들은 경쟁업체와 제휴한 숙박업소의 목록과 가격 등 정보를 모았습니다. 영업전략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였고, 처음에는 사람이 옮기던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방식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용한 서버는 정보 요청을 받으면 그에 맞는 숙박정보를 돌려주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보완된 이후 요청 횟수가 크게 늘었고,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과 서버의 본래 기능을 벗어난 처리를 하게 했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접속 중단 자체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대량 호출로 서버에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서버가 주어진 요청에 대응하는 숙박정보를 반환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량이 증가한 사실과 장애 발생의 관련성도 따로 살폈습니다. 문제 된 날들은 주말과 명절로 자연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때였고, 더 많은 접속이 있었는데 장애가 나타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서버의 처리 능력까지 고려하면 해당 크롤링이 장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은 장애 발생과 업무방해의 고의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3. 검색순위용 통계에 거짓 정보가 들어간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들의 통계집계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했습니다. 그 정보는 검색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쓰이는 통계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보를 조회해 받아온 앞선 사건과 달리, 서비스의 판단 자료가 되는 입력값에 허위 정보가 섞인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색순위가 실제로 변동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거짓 입력이 통계에 반영된 단계와 그 결과로 순위가 달라지는 단계 중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되었다면 이미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이상 실제 검색순위 변동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이는 서버가 요청을 처리했으니 장애가 없었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입력을 받아 계산했더라도, 그 계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허위 정보가 실제로 들어가 통계가 달라졌다면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반복 접속과 허위 정보의 실제 반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컴퓨터에 요청이나 정보를 보냈지만, 실제 처리에서 확인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정보 수집 사건에서는 요청받은 숙박정보를 되돌려 주는 본래 기능이 수행되었고, 접속 장애의 원인이 해당 프로그램이라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허위 클릭 사건에서는 거짓 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어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크롤링이라는 기술의 이름이 무죄를 보장하는 것도, 경쟁업체가 원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컴퓨터 업무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장치의 기능, 입력 내용과 처리 결과, 장애가 발생한 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사건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는지 역시 별도의 요건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최종 검색순위 변동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실제 장애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에 허위 정보가 반영된 것 자체가 현실적인 장애로 인정되었기에 그 이후의 순위 변화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단계가 확인되었는지를 구별하면 두 판결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문제 되는 기능과 실제 입력
단순히 서버를 이용했다고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요청하거나 입력했고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회인지 집계인지, 사실에 맞는 요청인지 거짓 데이터를 넣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용목적은 사업자의 불쾌감과 구별해 장치의 실제 기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나. 접속량과 오류 기록의 관계
전체 접속 중 해당 프로그램이 발생시킨 부분을 구분하고, 오류나 응답 실패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이 많다는 수치와 처리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용자가 몰린 날이나 시스템 변경 등 다른 요인을 함께 보아야 원인을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정상 작동한 기간과의 비교
장애가 의심되는 날만 살피지 말고 유사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날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과 장애 시간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당시의 원본 기록을 보존하면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 지시와 인식의 범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과 실행한 사람, 자료만 보고받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료를 얻으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긍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행 조건을 정했고 장애 가능성에 관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당시 자료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컴퓨터 업무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접속 수치의 크기만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서버가 멈추지 않았어도 허위 정보가 통계에 반영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요청이 늘었더라도 실제 장애와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무죄 결과를 모든 자동 정보 수집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능과 처리 기록, 행위자가 알고 있던 내용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