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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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판례 30건 · 3 / 3페이지
판례
피의자가 참여를 포기했어도 국선변호인에게 압수물 탐색을 알려야 할까요?
화장실 불법촬영 296건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에게 건넨 전자담배 액상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대마였다고 주장했고, 모발 감정에서도 합성대마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련자 3명의 진술과 기지국 위치 자료, 피고인 진술의 잦은 번복,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회신 등을 종합해 합성대마 교부…
판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
판례
화가 나서 책상을 엎었는데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장이 감사와 언쟁하다 앞에 있던 책상을 엎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가까운 거리, 피해자를 향한 시선, 튄 파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는 신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책상이 …
판례
흉기로 착각해 상대방 손을 펴다가 다치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복싱클럽 코치가 관장과 몸싸움하던 회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쥔 녹음기를 작은 칼로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흉기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판례
CCTV 각도를 돌리고 저장장치를 옮긴 세입자에게 절도·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임대인 측과 짐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자신의 현관문과 짐을 비추던 CCTV 각도를 11차례 돌리고, 옥상 창고의 CCTV 저장장치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카메라 각도 변경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고, 저장장치는 임대인 측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