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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합549 판결

판결 결과징역 3년(미성년자 합성대마 교부 등 유죄, 항소심 항소기각)

판례 요약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에게 건넨 전자담배 액상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대마였다고 주장했고, 모발 감정에서도 합성대마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련자 3명의 진술과 기지국 위치 자료, 피고인 진술의 잦은 번복,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회신 등을 종합해 합성대마 교부와 사용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1월 24일 오전 1시 34분경 세종시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17세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를 무상으로 건네고, 같은 자리에서 자신도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어 흡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6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가 이미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액상대마를 혼자 흡연했다고 바꾸었고, 다시 미성년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대마 흡연은 인정했지만, 1월 24일에 건네고 사용한 것은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대마였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합성대마 성분은 검출되었으나 그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모발에서는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가. 미성년자에게 건넨 액상이 합성대마였는지

피고인은 액상대마를 건넸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미성년자와 당일 피고인을 만난 지인들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특히 한 지인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점과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나. 모발에서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볼지

피고인 측은 모발에서 합성대마 대사체가 나오지 않았고, 함께 지낸 지인이 피운 합성대마 성분이 머리카락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체 미검출이 합성대마 사용을 부정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0,000원의 추징과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와 지인 2명이 모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에게 거짓말할 동기나 말을 맞춘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일 피고인과 함께 대전에 갔다는 지인의 진술은 두 사람의 기지국 위치 기록과 일치했고, 몸이 굳는 느낌이 들고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미성년자의 진술은 합성대마 사용 시의 특징과 맞았으며, 피고인이 권한 기기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지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일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 피고인의 악의를 사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휴대전화 초기화 시점이나 대전 방문에 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해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모발 감정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회신에 따르면 대사체는 모발에 축적되는 양이 적어 사용하더라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사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함께 지낸 기간도 일주일 정도에 불과해 외부 오염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동종전과가 없고 교부가 1회성이며 양이 비교적 적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이는 원심의 형을 바꿀 정도의 사정변경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마약 사건에서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거나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용 사실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의 한계에 관한 전문기관의 회신을 확인하고, 독립된 관련자 진술과 위치 기록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꾸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해명을 하면 피고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형이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합54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6노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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