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1월 지인의 집에서 17세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네고 자신도 사용한 혐의, 같은 해 6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1월에 건넨 것은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고 다투었습니다. 약물의 법적 분류와 미성년자에 대한 교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모발에서는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대사체는 나오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모발 감정도 합성대마 음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실제 사용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관련자 진술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사체 미검출을 곧바로 미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약물 자체의 성분과 체내에서 변화하여 생긴 대사체는 구분됩니다.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감정기관의 설명과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 관련자 진술 중 어느 설명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취지로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객관적 위치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03판결

가. 서로 독립된 진술과 이동 자료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피고인이 권한 기기와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과 그날의 만남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날 피고인과 한 관련자가 함께 이동했다는 설명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도 부합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진술자 수가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나. 진술 번복의 이유를 따로 살폈습니다

한 관련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당시 합성대마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중요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고 피고인의 악의를 사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설명도 처음에는 교부와 사용을 모두 부인하다가 혼자 액상 대마를 사용했다고 바뀌고, 이후 미성년자와 함께 사용했다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위치 자료나 휴대전화 초기화 시점에 관한 해명 역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달라져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다. 감정 결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해석했습니다

과학수사기관의 회신에는 대사체가 모발에 축적되는 양이 적고, 실제 사용해도 농도가 낮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사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성대마 사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거인의 흡연 때문에 외부 오염이 생겼다는 주장도 검토했지만, 그 동거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증거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 한계와 진술·위치 자료를 종합하여 교부와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라.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이후의 양형도 검토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위험성을 무겁게 보되, 동종전력이 없고 기소된 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이를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지 않고 2026년 4월 15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검사 결과에 음성 또는 대사체 미검출이 있다고 해서 유무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검사했는지, 검출 한계가 무엇인지, 그 결과와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도 특정 감정 결과를 일반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에 관한 회신과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준 사안에서는 단순한 본인 투약과 다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실제 전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