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월 6일 새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같은 날 오전 부동산중개법인 과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당 8만 원과 건당 추가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조사 일을 하기로 했는데, 면접이나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동산의 위치·교통·상권을 조사하다가 10일부터 회사 보조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수거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장소에 도착하기 약 10분 전에야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할 말, 건넬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대출 상환이나 범죄 연루를 핑계로 속은 피해자 6명에게서 7차례에 걸쳐 합계 9,21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저축은행·캐피탈 명의의 상환 증명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받은 돈은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해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겼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는 등 채용과정에 의심할 정황이 없고, 송금 내역을 보고하며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으며, 보수도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공범 진술이 없을 때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의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 송금 방법 같은 간접사실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문서위조나 차명 송금 등은 보이스피싱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보이스피싱 인식이 없는 이상 그 위법성도 몰랐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고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며 전체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공범 진술도 없다면,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대면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한 언동과 교부한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과 타인 개인정보 사용 여부, 보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면접도 계약서도 없이 채용된 피고인이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수거를 맡은 점, 부동산 업무와 무관하고 형식도 조악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점, ATM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 앞에서 세어 보지도 않고 그중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직접 떼어 11일 동안 약 200만 원 이상을 받은 점, 당시 47세로 약 17년간 자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현금수거책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공범의 진술도 없는 사건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간접사실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판결입니다. 신분증을 보냈다거나 대화 기록을 남겼다는 사정이 있어도, 채용과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이 통상적인지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채용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달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사정은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업무 지시를 받은 시점과 내용,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언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