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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착각해 상대방 손을 펴다가 다치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오인에 정당한 이유 재심리)

판례 요약

복싱클럽 코치가 관장과 몸싸움하던 회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쥔 녹음기를 작은 칼로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흉기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 코치였습니다. 피해자(당시 17세)는 이 클럽에 회원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으로부터 "어른에게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들었고, 약 1시간 뒤인 2020년 11월 4일 저녁 7시경 클럽을 다시 찾아와 관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관장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고, 복도로 밀고 나가 몸을 껴안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관장이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넷째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녹음기를 흉기로 착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호신용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이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해자가 이미 제압된 상태였고, 손에 든 물건을 흉기로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공소장에서 삭제된 '착각' 기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검사는 원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 행동했다고 적었다가 원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 표현을 지웠습니다. 이 삭제로 당시 오인의 정황이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장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도 복싱클럽에 다닌 경험이 있어 상당한 물리력을 쓸 수 있었으며, 질책을 들은 뒤 항의하려고 계획적으로 다시 찾아와 몸싸움이 벌어진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장과 회원 사이의 다툼을 말려야 할 위치에 있던 코치가 몸싸움이 격해지는 중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면, 상대방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휴대용 녹음기와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와 길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쥔 주먹 모양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히려 했다기보다 쥐고 있던 물건을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녹음기를 쥔 채로 손을 쓰는 데 별 장애가 없었던 만큼, 실제로 흉기였다면 관장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처음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라고 적은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고, 나중에 공소장변경으로 그 표현을 지웠다고 해서 그 인식이 소급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다툼의 경위, 당사자들의 신체 조건, 물건의 외형, 행위자가 놓인 위치처럼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처음 공소사실에 적었던 경위가 나중에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되더라도, 그 기재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의 의미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기소된 사건이라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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