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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판례 30건 · 3 / 3페이지
판례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판례
출소 날짜가 늦춰졌다면 특수상해의 누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징역형 집행 도중 검사가 집행순서를 바꿔 미납 벌금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출소일이 늦어진 사람이 출소 3년 안에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며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가중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경지휘가 적법하므로 실제 출소일을 집행종료…
판례
케타민으로 알고 산 약이 다른 마약이었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텔레그램에서 케타민을 산다고 믿고 구한 가루를 차 안에서 흡입한 피고인이, 감정 결과 그 가루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로 밝혀져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미수범에게도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들인…
판례
헤어진 연인 집 공동현관,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일까요?
교제 중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동에 한밤중 들어가 집 현관문까지 열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 부분에 승낙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임의제출은 자동 인정될까요?
불법촬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체포 당시의 위축된 상태와 고지 부족 등을 들어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
판례
휴대전화 속 타인 면허증 이미지를 경찰에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일까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현장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찍어 둔 사진을 휴대전화로 내보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용법은 면허증 실물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 사진 제시를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