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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날짜가 늦춰졌다면 특수상해의 누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실제 출소일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판례 요약

징역형 집행 도중 검사가 집행순서를 바꿔 미납 벌금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출소일이 늦어진 사람이 출소 3년 안에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며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가중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경지휘가 적법하므로 실제 출소일을 집행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에 충격을 가하고 머그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가 2~3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집행하던 중 집행순서를 바꾸어 2015년 3월 21일부터 40일간, 이어 13일간 두 벌금의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했고, 그동안 징역형 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원래 종료예정일인 2016년 7월 22일이 아니라 2016년 9월 16일에 출소했습니다.

어느 날을 징역형 집행종료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집행순서 변경지휘가 위법하다며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징역형 도중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검사의 변경지휘가 위법한지

원심은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 변경은 가석방 요건을 일찍 갖추게 해 주는 목적이거나 벌금형의 시효 완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집행순서 변경 권한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변경지휘의 적법성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집행순서 변경 때문에 출소일이 늦어졌고, 그 결과 나중의 범행이 누범이 되는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생긴 불리한 결과를 근거로 당시의 변경지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중한 형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의 순서는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시효 중단, 가석방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는 가석방 요건을 일찍 갖추게 하거나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경지휘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한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과 동기, 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여부,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경지휘가 벌금형의 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징역형 종료를 일부러 늦추거나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중 422일이 지난 뒤 벌금형 집행이 먼저 끝나 피고인은 벌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가석방 요건 일부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이 된 것은 출소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행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을 판단할 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이 아니고 집행유예 결격도 아니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징역형 집행 중 벌금 노역장유치가 먼저 집행되어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 그 순서 변경이 적법하다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실제 출소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출소 후 새로운 범행이 문제 될 때에는 판결 확정일이나 원래 형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 집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검사의 집행순서 변경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변경지휘가 형 집행을 일부러 늦추거나 수형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위법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변경 당시의 목적과 경위, 수형자의 요청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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