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당시 22세)는 피고인의 직장 후배이자 부사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 4. 2. 오후 4시경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다녀오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붙잡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같은 달 6일에는 걸어서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술이 덜 깼으니 차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해 차에 태운 뒤 구미시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사수의 부탁을 못 들어주느냐며 윽박질러 객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방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했습니다. 4월 하순에도 피해자가 재고 수량을 잘못 적은 일을 꾸짖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내 같은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이어 2020. 8. 10.에는 회사 공장의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신체를 만지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 7. 12.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형량뿐이었는지
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항소이유도 제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등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리는 유죄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에 모아졌습니다.
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제1심은 수습 실습생이어서 회사나 수사기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처지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실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저지른 성폭력 범행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직장 내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 성범죄라도,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사정이 항소심 양형에서 다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같은 합의 사정이 제1심에서도 이미 고려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만큼, 합의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성 태도와 처벌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므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은 그대로 따릅니다. 형량을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37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4고합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