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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색 결과
칼럼 6건 · 1 / 1페이지
칼럼 · 2026-10-01
음주운전 사건, 측정 시점과 차량 이동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그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언제 운전했고 언제 측정했는지, 차량이 움직인 경위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칼럼 · 2026-10-20
괜찮냐고 묻고 자리를 떴는데, 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뺑소니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별일 없겠거니 하고 자리를 떴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진단서를 내고, 운전자는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칼럼 · 2026-10-29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
칼럼 · 2026-10-20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됐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0.03%대 초반의 수치가 나왔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한 시각입니다. 이 세 시각의 간격에 따라 같은 0.03%대…
칼럼 · 2026-10-29
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
칼럼 · 2026-10-27
운전이 끝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아도, 거부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불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사건의 조사와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