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법원 위치’ 검색 결과
칼럼 19건 · 2 / 2페이지
칼럼 · 2026-10-30
차 지분이 1%뿐인데도, 담보로 넘기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권리행사방해변호사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제 차여도 처벌받나요?” 대출을 끼고 산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가 금융회사의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값을 누가 냈는지, 평소 누가 운행했는지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가 달라 설명이 복잡해지…
칼럼 · 2026-11-03
책상을 엎거나 주먹만 들었다면,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폭행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엎거나 주먹을 치켜든 뒤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당장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누구의 감정이 더 이해되는지에만 머물면 형사사건의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칼럼 · 2026-10-20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찍힌 것이 없다면, 불법촬영 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범죄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에는 영상이 전혀 찍히지 않았거나, 찍혔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은 "찍힌 것이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피해자는 "분명히 나를 찍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쟁점은 촬영의 결과…
칼럼 · 2026-11-02
촬영하지 않았어도,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적목적침입변호사입니다. “사진은 찍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촬영과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무죄 사례를 보고 일반 상가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의 법을 적용했…
칼럼 · 2026-11-02
피해 확인을 위해 CCTV를 봤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제 차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분들도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화면을 보여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수사…
칼럼 · 2026-11-02
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칼럼 · 2026-10-27
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PC방의 빈자리에 남은 휴대전화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가 두고 갔으니 분실물이지 훔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떠난 뒤에도 시설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