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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전체 67건 · 6 / 6페이지
판례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카드를 보관했다면, 실제 피해금이 없어도 처벌될까요?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인출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인출 수수료도 보관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범죄 이용 목적은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
판례
자기 명의로 세운 법인의 통장도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 전달이 될까요?
통장을 산다는 도박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로 한 법인 두 곳을 세운 뒤, 법인 계좌 4개의 통장·체크카드·OTP를 계좌당 30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없게 넘긴 이상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한…
판례
전달책 일을 시작하기 전 넘긴 법인 계좌, 사기방조 책임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기던 피고인이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맡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 전의 접근매체 제공과 전달책 역할 승낙도 방조에 해당한다며, 전달 행위를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방조…
판례
통장 개설 알바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겼다면,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할까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다른 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넘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처에 전화로 확인까지 한 이상 충분히 심사했다고 보고, 접근매체 전달과 함께 은행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칼럼 · 2026-11-04
통장이나 확인서가 사기에 쓰였다면, 무조건 사기방조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기방조변호사입니다. “제가 내준 통장으로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데, 저도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되나요?” 범행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자신도 사기를 계획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병원 확인서처럼 평소 업무로 만들어 준 자료가 사기에 쓰인 경…
판례
허위 목적의 계좌 개설과 카드 대여,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은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세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카드와 OTP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남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에 이용될…
칼럼 · 2026-10-01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업무가 바뀐 순간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채용 공고를 보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로 바뀌었다면, 처음 지원한 업무만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로 이해했더라도 이후 어떤 지시를 받고 무엇을 알게 됐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돈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