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통장을 산다는 도박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로 한 법인 두 곳을 세운 뒤, 법인 계좌 4개의 통장·체크카드·OTP를 계좌당 30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없게 넘긴 이상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통장을 산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대 남성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세워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그 남성과 함께 법인 두 곳을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0일경 서울 금천구의 은행에서 첫 번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받았고, 다음 날 가산디지털역 근처에서 그 남성을 만나 30만 원을 받고 이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와 함께 건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8월 19일경까지 두 법인 명의로 각 2개씩, 모두 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계좌당 3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 계좌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전달'인지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를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른 관리였는지
접근매체가 넘어간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과 무관한 사람이 계좌를 불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인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5년 법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달'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계좌의 경우 접근매체가 넘어간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된다면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와 계좌 개설 경위, 접근매체를 넘긴 동기와 그 뒤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없게 되어 불법적인 이용에 기여했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수 광고를 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좌 개설만을 위한 법인을 세우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으며, 계좌 일부는 실제 범죄에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계좌라도, 계좌를 팔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라면 그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타인 명의 계좌의 전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나 법인 명의라는 형식보다 법인이 왜 만들어졌고 계좌가 누구의 뜻에 따라 쓰였는지를 봅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넘긴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인 계좌 사건에서는 법인을 세운 목적과 실제 운영 여부, 계좌 개설을 누가 지시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넘긴 뒤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