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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판결 결과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없이 진행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9월 9일 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인 2020년 12월 22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혐의로 따로 기소되었고, 이후 1심과 항소심 재판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은 2021년 1월 14일 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면서도 수사 단계부터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 경위 일부를 다투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2021년 4월 1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1심 선고 뒤 확정된 별건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구속 상태였던 자신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피고인도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를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형 중인 경우는 제외해 왔습니다. 이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변호인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의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 항소심은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형집행장도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어 형 집행에 따른 수용도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구금 상태에서는 사회와 단절되어 유리한 증거를 모으는 등 방어에 큰 제약을 받는데, 그 정도는 구금 이유와 관계없이 같고 사건이 분리되었는지 병합되었는지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판례를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심리한 뒤 판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별개의견에서 종전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범행 경위를 다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며 파기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2명은 다수의견을 뒷받침하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로 다른 사건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선정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 한 증거조사 등은 효력이 없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실제로 공판에 참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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