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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들에게 사기 전력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했다면 비방 목적일까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판결 결과비방할 목적 증명 부족·파기환송

판례 요약

고등학교 동창에게 신용카드 사기를 당했던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그 동창이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에 비난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동창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였을 여지가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예술고등학교 무용과를 졸업한 동창으로 2013년 무렵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재력을 속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동창의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고, 이 일로 2016년 7월경 구속된 뒤 2017년 1월 6일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 친구의 초대로 동창 10여 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도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뺀 동창들로 새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가 자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몇 개월 수감됐다가 나왔고 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니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곧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고, 다른 동창들이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다 피해를 볼까 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2020년 9월 15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대구지방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면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사기 전과를 알린 글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피고인은 같은 동창 2명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다른 동창들의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창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고, 글을 받아 본 사람들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창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경멸적 감정이 드러나 있지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악의적 비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 끝에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은 피해 예방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맞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었더라도 동창 2명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근거해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일 여지가 있고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을 독립된 요건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 전체가 아니라 동창 모임처럼 제한된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고, 관련된 동창들에게만 전달했으며,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 판단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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