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버스에서 처음 보는 16세 피해자 옆에 앉아 접촉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하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16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자 허벅지에 다시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검사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외에도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반응과 피해자 연령,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과 전력 등을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청소년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같은 접촉이 두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벌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보호관찰의 서로 다른 근거
별도 청구 기각과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과 조사 자료 등으로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더 무거운 청소년 강제추행의 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 보는 청소년을 추행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범행 인정·반성과 구속 기간,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관한 치료 필요성 등도 고려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부과했습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별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은 따로 명했습니다. 보호관찰 청구가 기각됐다는 문구만 보고 아무 보호관찰도 없다고 해석하면 잘못입니다.
04의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다른 법률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에 성적 학대가 함께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하며 부가처분은 주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보호관찰·공개·고지·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청구가 기각되거나 한 처분이 면제돼도 다른 처분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관찰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 이해해야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