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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청소년을 추행하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가 함께 문제되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3036 판결

판결 결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별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판례 요약

시내버스에서 처음 보는 16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6년 3월 13일 오후 4시 53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16세 청소년인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약 2분 뒤 버스가 달서구의 한 네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은 자기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렸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기소했고, 별도로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한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02쟁점

가. 한 번의 추행에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지

같은 접촉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동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두 죄를 어떤 관계로 처벌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나. 정신질환과 동종 전력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일면식 없는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동종 벌금 전력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지, 치료 기회를 주는 쪽으로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각종 부수처분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법상 보호관찰명령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할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했고, 이 때문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16세 미성년자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당장의 처벌보다 치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구속되어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보호관찰은 두 갈래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해 기각했습니다. 그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검사가 구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버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보는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한 번의 행위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함께 성립하고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과 구속 기간이 인정되면,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가 선택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부수처분 면에서도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보호관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이 따로 부과되었고,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3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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