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판례 39건 · 1 / 4페이지
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특별법의 예외가 될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와 추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진다는 규정을 내세웠으나, 대법원은 그 예외가 재화·용역과 송금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일반 거래를 위한…
판례
법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돈을 인출한 사람들, 사기범인가 자금세탁범인가
상품권 판매 법인처럼 꾸민 회사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빼내 조직에 넘긴 5명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범죄수익을 숨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에 가담할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쓴 부분은 금융실명법 위반…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재판 중 '범죄단체' 혐의를 끼워 넣는 공소장변경, 허용될까요?
저금리 대출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공소장변경으로 더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기소된 사기 범행과 범죄단체 범행은 범행 시기와 방식, 공모관계, 죄질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허가해 유죄를…
판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공범 조직원과의 통화도 '타인의 통신' 매개일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타인 명의 유심을 사들여 넘기고, 고시원 등에 인터넷전화 중계장비를 설치해 47개 국내 번호로 발신이 가능하게 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매개를 부탁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법…
판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한 것인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조직원이 공범이므로 조직원을 피고인에 대한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
판례
보이스피싱 피고인 집에서 나온 현금, 기소된 범행과 연결 안 돼도 몰수될까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피해금 1억 9,600만 원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체포될 때 집에 있던 현금 1억 3,630만 원이 몰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는 기소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이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판례
보이스피싱에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는 사라질까요?
검사가 같은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를 함께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별법만 적용된다며 사기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의 범위와 실제 형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판례
보이스피싱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답을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현금수거를 맡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고 대부업체 돈 전달 업무라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 3명에게서 3,666만 원을 받아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과 업무 변경, 저축은행…
판례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 3명이, 그 수수료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판례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제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제공과 피해자가 내준 재산상 이익…
판례
검사가 형량만 다퉜는데, 항소심이 방조범을 공동정범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방조범으로만 처벌받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형이 가볍다는 주장만 했는데도 항소심은 스스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항소심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
판례
공범끼리의 통화라도 중계기로 연결했다면 '타인통신 매개'가 될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서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관리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이어 준 것은 타인의 통신 매개이고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