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제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제공과 피해자가 내준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2명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년 5월 16일 개정 전의 것)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금액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특별법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그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해석과 사실인정, 추징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의 범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범행에 재화나 용역이 관련되기만 하면 제외되는지, 아니면 그 재화·용역과 피해자가 내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제외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대출을 가장한 행위의 취급
특별법 단서 후단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형에도 대가관계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다. 사실인정과 추징의 당부
피고인들은 그 밖에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법이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 소송절차로는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같은 특별한 구제 제도를 두려고 만든 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서 전단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규율 대상에서 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제외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에 재화나 용역이 관여되기만 해도 모두 특별법에서 빠지게 되어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단서 후단에 따라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고, 나머지 사실인정과 추징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범행 과정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밝힌 판결입니다. 제외 여부는 피해자가 보낸 돈이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범인이 어떤 명목을 내세웠는지보다 피해자가 무엇의 대가로 돈을 보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