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조직원이 공범이므로 조직원을 피고인에 대한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을 이용한 사람이 매개 행위자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타인통신매개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국내의 다른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건네고 사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 이 장비를 넘겨받아 같은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일대의 모텔 3곳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했습니다. 장비에는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X-Man'을 쓰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장비를 관리했습니다. 이로써 해외의 유인책이 국내 번호로 피해자들과 반복해서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7월 8일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범 사이의 통신도 '타인의 통신'인지
원심은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직원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를 연결해 주었으므로 공범 관계와 상관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중계기 설치·관리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인지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없이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연결해 준 행위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 경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사람이 매개를 요청했거나 매개 행위에 관여했거나 매개한 사람과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 유심이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했고, 이를 통해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계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므로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하고, 등록 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역무를 제공해 기간통신사업을 한 것이므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두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되는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조직원 모두를 하나의 통신 주체로 묶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람은 사기 범행의 공범 책임과 별도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기 관련 사건에서는 공범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통신 관련 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설치한 기간과 장소, 연결된 유심의 명의, 통화 연결이 반복적·계속적이었는지 등 실제로 한 역할이 법적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