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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검색 결과
전체 20건 · 2 / 2페이지
칼럼 · 2026-10-29
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
판례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임대인이 사무실을 잠갔을 때 자물쇠를 잘라도 될까요?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
판례
정신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심신장애의 의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처벌받지 않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추행 접촉이 인정돼도 별도의 폭행은 무죄일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
판례
친족 간 사기 고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려고 친누나에게 5,000만 원 차용 사기로 자신을 고소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다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교제하던 남성의 폭행을 고소하면서 과거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고소를 취소하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꾼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