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에 추행은 인정됐지만 별도 폭행의 증명이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볼에서 검출된 DNA도 접촉을 보여 줄 뿐 별도 구타까지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동석자·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습니다. 제1심은 볼을 만진 등의 추행을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볼과 팔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볼에서 나온 피고인의 DNA가 폭행도 뒷받침하고 추행의 형도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추행에 수반된 접촉과 추가 폭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신체 접촉의 증명 범위
DNA가 접촉을 보여 주더라도 별도로 때렸다는 행위까지 증명하는지 살폈습니다.
나. 진술의 중요한 부분과 객관적 상황
폭행 부위·기억과 동석자의 반응 등을 대조했습니다.
03판결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최초 신고·경찰 조사·법정에서 달랐고, 팔의 멍은 다음날 확인해 피고인이 때렸다고 추측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추측만으로 특정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볼을 만진 추행은 인정됐지만 그와 별도로 때렸는지는 경계가 불명확했습니다. 볼에서 나온 DNA도 추행 과정의 접촉으로 설명될 수 있어 추가 폭행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석자가 밖에서 벌어진 다툼에는 적극적으로 말린 객관적 모습과 내부에서의 상황도 비교했습니다.
항소심은 별도 폭행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추행의 형도 원심 이후 변경할 사정이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하나의 증거가 무엇까지 보여 주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흔적이 곧 모든 주장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소사실의 행위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폭행 부분의 무죄를 사건 전체의 무죄로 표현하면 이 판결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유죄와 그 형은 유지되고 별도 폭행만 증명 부족으로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