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9월 16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방에서 지인 1명, 28세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에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오전 3시경 피해자 오른쪽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뺨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보다 앞선 오전 2시 30분경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볼과 왼쪽 팔뚝을 때려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원피스 허리·등 부위와 오른쪽 뺨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심은 2025년 9월 17일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폭행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볼에서 나온 DNA와 피해자 진술로 별도의 폭행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DNA 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 등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볼을 만진 행위는 이미 추행으로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서 나온 DNA가 추행과 구별되는 폭행까지 증명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는 출동 경찰에게는 뒤통수를 3~4회 맞았다고, 경찰 조사에서는 주먹으로 툭툭 치고 볼도 때렸으며 다음 날 왼팔에 멍이 있었다고, 법정에서는 한쪽 뺨을 맞았지만 팔을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진술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다. 집행유예가 붙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지
검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먼저 제1심이 든 무죄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부위처럼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팔 부분은 다음 날 멍을 보고 맞았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팔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볼을 '툭툭 쳤다'는 진술은 이미 인정된 추행 행위와 경계가 모호하고, 볼에서 검출된 DNA도 추행 과정의 신체 접촉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여기에 두 가지 사정을 더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석자가 폭행 장면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할 때 동석자가 둘 사이에 서서 반복해 말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추어 노래방 안에서 동석자가 폭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 주장과 같은 폭행은 없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추행에 따른 접촉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 선고 뒤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강제추행 유죄와 폭행 무죄라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가 공소사실 각각을 어디까지 증명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해자의 뺨에서 나온 DNA는 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지만, 같은 접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상 별도의 폭행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추행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관돼 믿을 수 있더라도, 폭행 부위처럼 다른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 신고 직후, 수사기관, 법정에서 계속 달라지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석자의 행동을 보여 주는 CCTV처럼 진술 밖의 객관적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