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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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검색 결과
판례 20건 · 2 / 2페이지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뒤늦게 연장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
판례
정신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심신장애의 의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
판례
총장실 진입을 시도한 총학생회 간부들, 업무방해 대신 정당행위가 인정된 이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에 반발한 총학생회 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회의실에 들어가려다 교직원들과 다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안에서 참작할 요소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
판례
코인 투자 지점장, 원금 보장과 돌려막기로 사기·유사수신 모두 인정된 사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소개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지점장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은 정상 투자와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의 기망과 유사수신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판례
피의자가 참여를 포기했어도 국선변호인에게 압수물 탐색을 알려야 할까요?
화장실 불법촬영 296건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합성대마인 줄 알고 흡입했다면 실제 성분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 전자담배를 흡입했지만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적용한 구 마약류관리법 조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다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교제하던 남성의 폭행을 고소하면서 과거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고소를 취소하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꾼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