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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판결 결과잠정조치 청구 기각 원심결정 파기환송

판례 요약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뒤늦게 연장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결정은 연장과의 균형상 각 2개월씩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2022년 7월경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9월 3일까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잠정조치는 기간 연장 결정 없이 9월 3일로 끝났습니다.

검사는 닷새 뒤인 2022년 9월 8일 같은 내용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했는데,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앞선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와 동일했습니다.

1심은 이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대구지방법원)도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같은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만으로 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기간이 끝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에도 그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같은 범죄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원심은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것과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만료된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와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은 저절로 그치기 어렵고 점점 심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 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등 아직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정황만 있는 경우에 새 잠정조치를 막으면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연장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기존 잠정조치 결정 당시와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해서만 추가로 할 수 있고, 법원은 재발 우려와 새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결정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 시기를 놓쳤더라도 피해자 보호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만료된 조치를 되살리는 연장은 안 되지만,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이 소명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사실만으로 새 잠정조치가 무제한 반복될 수는 없고, 연장과 마찬가지로 각 2개월씩 두 차례라는 한계가 있으며, 법원이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2022년 당시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법률의 잠정조치 기간과 연장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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