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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980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미수 유죄, 벌금 1,200만 원(배상명령신청 각하)

판례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2023년 10월 2일 밤 10시 54분경 업소에 영업 문의 전화를 한 첫 번째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약 10분 뒤 피해자가 있던 모텔 주차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자 곧바로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뒤, 1,000만 원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밤 11시 24분경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9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두 번째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해 피고인을 살짝 충격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피해자에게 17번 전화하면서, 합의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0월 20일 1,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의 귀금속 대금 130만 원을 결제했으며, 10월 23일 250만 원을 더 보내 합계 1,48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10월 24일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며 1,900만 원까지 맞춰 달라는 취지로 추가로 420만 원을 요구했지만, 첫 번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과 공갈미수로 기소했고, 두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음주운전과 실제 충격이 있었는데도 공갈이 되는지

두 피해자 모두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로 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 취소나 진단서 미제출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합의인지 아니면 처벌 가능성을 이용한 협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갈취의 고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충격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은 것인지, 처벌을 무겁게 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은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두 피해자의 경찰 진술, 통화 녹음파일 24건과 계좌 이체내역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요구에 응하면 신고를 취소하거나 상해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고,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보았습니다.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재산을 갈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 사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첫 번째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재산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형이 필요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 1,2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2025년 8월 26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취소나 수사기관 진술을 돈과 맞바꾸려 하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에 할 진술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행위를 형사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며 진단서 제출 여부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파일이 협박의 내용과 갈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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