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 전자담배를 흡입했지만 실제 성분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험한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사용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송 후에는 해당 사용 혐의가 무죄로 정리되고, 다른 마약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2024년 2월 12일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담배를 흡입한 행위가 합성대마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성대마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나아갔고 위험성도 있다는 이유로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이를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성 판단에 앞서, 적용 법률이 그 행위의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지 직권으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위험한 시도라면 모든 범죄에서 미수 처벌이 가능한지
형법에 불능미수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의 실패한 시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지가 선행 문제였습니다.
나. 같은 물질의 매수와 사용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별로 벌칙을 나눕니다. 매수의 미수와 사용의 미수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가. 불능미수에도 해당 범죄의 미수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불능미수는 범죄를 실행하려 했지만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 때문에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먼저 법률이 해당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개별 규정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제27조를 근거로 개별 법률이 제외한 미수 처벌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사용 행위는 미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적용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특정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정하면서 제5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불능미수로 바꾸어 처벌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 환송 후에는 사용 혐의와 나머지 범행의 결과가 구분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2월 4일 환송 후 판결에서 해당 합성대마 사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합성대마 매수의 불능미수와 MDMA·케타민·필로폰 관련 다른 범행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투약과 타인에 대한 제공, 수사 대응을 위한 행동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약 1년 2개월의 구금생활, 공범과의 형평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04의의
마약 사건의 결론은 마약이라는 큰 범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성분의 증명, 그 물질이 속한 법적 분류, 매수·사용·소지 중 어떤 행위인지, 미수 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합성대마에 관한 매수 불능미수와 사용 불능미수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해설의 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이며, 다른 시점의 행위는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