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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인 줄 알고 흡입했다면 실제 성분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유죄 부분 파기환송(환송 후 해당 사용 혐의 무죄)

판례 요약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 전자담배를 흡입했지만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적용한 구 마약류관리법 조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마약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경 MDMA를 투약·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2024년 2월 11일에는 MDMA·케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공범들과 함께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 1통을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고, 다음 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공범의 전자담배를 흡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사는 합성대마 사용 부분에 대해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합308)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사용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대마를 사거나 사용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위험성도 있다며 매수와 사용의 각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2025노311)은 양쪽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만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형법 제27조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개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불능미수 규정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검사가 적용한 합성대마 사용죄가 미수 처벌 대상인지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서 제5호와 제13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합성대마 사용에 적용된 제1항 제5호가 이 예외에 해당해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볼 수 없는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지만, 미수범은 형법 각칙이나 특별형벌법규에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능미수 역시 미수의 한 형태이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행위를 처벌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5호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합성대마 사용 부분을 불능미수로 유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는 일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2월 4일 합성대마 사용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합성대마 매수의 불능미수와 MDMA·케타민·필로폰 관련 범행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수강, MDMA 5정 가액인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형법의 불능미수 규정이 개별 법률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약을 하려는 의도로 행동했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해도, 적용 조항이 미수를 처벌 대상에서 빼고 있다면 실제 투약이나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합성대마 매수의 불능미수는 유죄로 남았듯이, 마약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적용 조항과 미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4월 개정 전 구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시점의 행위는 당시 시행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1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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