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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56건 · 5 / 5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을 들고 다른 사람을 잡으러 건물에 들어오는 경찰을 막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체포영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도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를 수색할 영장·예외 사유와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제시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으며 조치 근거와 당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옆에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가 되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협력했는지, 계획과 실행에서 실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들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칼을 직접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지배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특수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 중 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칼로 위협한 뒤 가까이 두고 계속 폭행한…
자주 묻는 질문
탄알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이었다면 위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탄알이 없었다는 한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총포를 어떻게 사용해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와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총포법상 사용 제한과 협박의 성립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당하는 동료를 구하려고 가해자의 옷을 붙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동료를 폭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옷을 잡은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동료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행동으로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먹질이 잠깐 멈췄다고 해서 방어할 필요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행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직접 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실제 관찰 조건,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목격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을 직접 붙잡았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한 사람이 경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곧바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112에 위치와 체포 경위를 알리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규정은 사적인 조사나 처벌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포 요건과 제압의 정도, 인도 전까지의 행동을 각각 살펴야 …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지배하며 위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 협박의 의미와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