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지배하며 위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 협박의 의미와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각각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해가 없어도 특수협박을 검토합니다
특수협박은 다친 결과를 필수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해악을 알린 경우 그 방법의 위험성을 가중평가합니다. 보여 줬을 뿐이라는 설명보다 어떤 의도와 지배 아래 물건이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현관 앞 물건과 행위자의 지배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에서는 칼과 라이터를 피해자의 현관 앞에 놓고 현장을 떠난 행동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으로 해악을 알린 협박 자체와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떠나 물건을 지배하지 않았고, 그 용도로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휴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과는 다릅니다.
실제 행동과 물건의 지배 관계를 확인합니다
직접 든 칼을 보여 주면서 위협했다면 실제 사용·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물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 요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동기·해악의 내용과 물건의 종류·소지 및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과 목격, 대화에서 협박 시점과 물건의 위치·지배를 대조하세요. 상대가 무엇을 언제 보고 이해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 별도 침입·스토킹의 요건은 각각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협박 시점과 물건의 성질·위치·소지·지배, 상대의 인식을 원본 대화·영상·목격과 연결하세요.
해악 고지와 휴대의 추가 요건, 일반 협박 및 다른 범죄를 구분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