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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Q.칼을 직접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지배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특수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 중 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칼로 위협한 뒤 가까이 두고 계속 폭행한 상황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칼을 내려놓고 때렸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손에 계속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해 언제든 범행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폭행하고 의자·그릇을 던졌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주방 칼로 얼굴과 목을 해칠 듯한 말을 하며 의자 등을 찌르고, 약 4시간 30분 동안 때리거나 협박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칼의 사용 경위에 관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상해·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칼로 위협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세부 동작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칼로 직접 상처를 냈는지에만 판단을 집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에 쓸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지배한 상태라면 실제로 그 칼을 사용해야만 특수상해·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닐 때 휴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서의 휴대는 물건이 몸에 붙어 있었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칼을 꺼내 위협한 뒤 손이 닿는 곳에 두고 범행을 계속했다면, 빈손으로 때렸다는 장면만으로 일반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는 범행 동기와 칼을 가져온 경위, 당시 발언과 전후 행동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현장에 생활용 칼이 있었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방에 칼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존재, 사용 의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칼이 보였다는 주장보다 누가 꺼냈고 무엇을 가리켰는지, 그 뒤 어디에 놓았으며 폭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결 관계가 있어야 물건이 범행의 위험성을 높였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건을 처음 꺼낸 때부터 범행이 끝날 때까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손이 닿는 거리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면 사실상 지배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당시 말과 행동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손상된 가구나 도구의 모습도 보존하세요. 피해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칼로 위협받았다는 핵심 내용과 주변의 세부 기억을 구분해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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