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협력했는지, 계획과 실행에서 실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들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보기 증명이 부족해도 다른 역할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에서는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자를 연결하며 장갑·쇼핑백을 준비해 준 사람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가 직접 망봤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자를 소개하고 기다렸다가 절취금을 운반·분배받은 역할이 본질적인 기여로 평가됐습니다. 현장 위치나 직접 절취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와 공모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함께 갔거나 같은 영상에 찍혔다고 서로 범행에 뜻을 모았다는 것까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계획을 언제 알았고 어느 행동에 동의·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동 절도에는 실행에서의 협동 관계가 중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집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르게 검토합니다(형법 제30조·제331조 제2항 참조).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을 연결하세요
처음 몰랐다면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 진행 중 도움을 줬는지나 말리고 떠났는지 확인합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고 물건을 보관했다면 사후 행동에 맞는 다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영상·이동과 물품·돈의 분배를 같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친구가 한 설명과 본인이 실제 아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결과보다 실제 의사 연락과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전 대화와 현장 이동·역할을 시간순으로 맞추세요. 언제 어떤 계획을 알았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표시합니다.
절취물·금전의 운반·분배·보관 기록도 보존하세요. 범행 도중의 기여와 종료 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