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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5 / 29페이지
칼럼 · 2026-10-30
문을 잠그지 않았고 통화도 했는데, 감금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감금변호사입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전화도 했는데, 상대는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손목을 묶지 않았다면 감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들어야 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
판례
미군 기지 안에서 부대원을 때린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맡은 국군부대의 부대장이 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대원의 뺨을 여러 번 친 폭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 기지라 군형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인지가 기준이고 …
판례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어도 성매수·의제강간이 되나요?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성인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뒤 7만 원과 담배 5갑을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를 모두 인정해 가장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합의와 초범 등을 고려해 형의 …
판례
미성년자의 부모와 경찰을 사칭해 고소 취하 비용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을 사칭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속이고 경찰 출석요구 메시지까지 꾸며 보내 이틀 동안 다섯 차례 250만 원을 받아 내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윗선에 전달만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 명의로 돈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중개수수료를 함께 받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계좌였는지와 별개로 실제 중개·설명·요구·지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와 최종 이익 귀속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받을 임금이 있어도 민원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일용직으로 일했던 업체에서 공구 사용료 등 49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업체가 설치한 냉동창고를 불법건축물로 민원 신고한 뒤, 인건비를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해 49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체 대표에 대한 공갈·공갈미수와 업체 거래처 운영자에 대한 협박을…
칼럼 · 2026-10-28
받지 않은 전화는 무죄라던데, 지금도 스토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스토킹변호사입니다. 부재중 전화 때문에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무죄”라는 설명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전화 벨소리를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 어떤 법률을 적용한 것인지 함께 살펴…
판례
배우자에게 허위 강간 고소를 시킨 사람도 무고 책임을 지나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던 남편이, 그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무고교사 유죄를 전제로, 자백 감경과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
판례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바뀐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30.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1km가량 몬 피고인을 두고,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옛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다루는 가벼운 새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규정 자체가 가벼워졌다면 입법 동기와 관계없이 새 법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으면 집행을 신청한 쪽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신청인의 사적 대리인처럼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집행 방해를 곧 신청인의 업무방해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 대상과 방해한 업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범죄의 성립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7
병력을 빠뜨린 보험 청약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보험사기변호사입니다. 보험 청약서의 질문에 과거 병원 방문을 적지 않았다가 보험금 청구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곧바로 보험사기까지 인정되는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 했는지는 별도…
판례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뒤 보증금을 직접 받아 쓴 사건, 횡령 유죄가 바뀐 이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도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도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