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던 남편이, 그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무고교사 유죄를 전제로, 자백 감경과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2024년 1월경, 면회를 온 아내로부터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 출소했고, 3월 2일 대구의 한 모텔에 그 남성과 함께 있던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 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 같은 일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3월 2일 저녁 그 남성을 찾아가 가정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다음 날 오전 구미에서 그 남성과 부모를 만나 다시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압박하고 두 사람이 더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내에게 그 남성이 2월 중순부터 3월 2일까지 모텔에서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내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날 구미경찰서에 그 남성이 구미와 대구의 모텔에서 모두 13회 강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아내를 무고로, 피고인을 무고교사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5년 4월 10일 두 사람의 자백을 감경 사유로 반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아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아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직접 고소하지 않은 남편의 무고교사 책임
허위 고소장을 낸 사람은 아내였지만, 고소를 결심하게 하고 내용과 진술 방법까지 정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무고교사가 인정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자백했습니다.
나. 원심의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운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형량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허위 고소를 시켰다는 불리한 사정과, 자백했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충격이 범행 경위에 있었다는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먼저 아내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없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심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에 비추어 유지하기 부당하면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아내가 피무고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충격 등으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허위 고소장을 직접 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고소를 결심하게 하고 진술 내용까지 정해 준 사람은 무고교사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지만 무고교사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감경된 형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또 무고 사건에서 자백은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사유이고, 피무고자의 처벌불원과 범행에 이른 경위도 항소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