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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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7 / 29페이지
판례
빗길에서는 표지판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나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63km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화물차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빗길에서는 제한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했다고 보고 치상과 치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
판례
빚 담보로 넘긴 전세보증금 채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배임일까요?
3억 5,000만 원을 빌리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해 놓고,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은행에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넘긴 채권의 가치를 지킬 의무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배임죄를 인…
판례
사고 직후 현장을 걸어 나간 만취 운전자,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주가 부정될까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피고인은 택시를 스치고 지나간 뒤 교차로에서 맞은편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고, 이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길로 수십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급심은 만취와 짧은 이탈을 이유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
자주 묻는 질문
사과하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사과하려 했어도 거부 후 반복 방문·연락이나 만남·진술 번복 압박이 이어지면 추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보호 조치 위반, 면담강요 등은 각각 판단합니다. 의도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연락 방법과 요구·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해를 갚은 자료는 언제, 어떻게 법원에 내야 하나요?
선고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자료가 생기는 대로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한 돈과 향후 지급 약속을 나누고 피해자별 회복 내역을 증빙하세요. 변론 종결 뒤의 제출이라면 새 사정과 필요한 심리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럼 · 2026-10-29
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인데도, 현장을 떠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부딪힌 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연락처도 남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
판례
사이렌을 켠 경찰차가 적색점멸 교차로를 그냥 지나다 사고를 냈다면?
강도범 검거 등 긴급 업무 중이던 경찰관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적색점멸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교차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사건입니다. 1·2심은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부정하고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안전에 특히 주의했는지를 따져 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
판례
산업안전 증거를 찾으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 침입죄가 될까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장 생산현장을 둘러본 노조 간부 2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회사가 입은 실제 지장을 비교한 끝에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판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망사고도 형사책임이 있나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점과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 자신의 중상 등을 고려해 원심판…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회사가 우리보다 작아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규모가 작아도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크게 좌우할 위치라면 지위 남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라는 구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의존과 대체 가능성, 요구한 조건의 부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팔을 붙잡았는데 상대가 겁을 먹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상대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요건과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과 맥락의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팔을 잡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성적 자유 침해나 폭행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