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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고단3367 판결

판결 결과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본사 운영자 징역 2년·부산센터 운영자 징역 10개월(운영자 항소기각)

판례 요약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21년 5월부터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둔 가공식품 도소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안으로 같은 회사의 부산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본사와 부산센터 투자설명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황닭, 유황계란, 유황돼지는 수요가 막대하고 15년 된 업체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평일마다 10만 원씩, 36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만 원씩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유황닭을 생산하는 업체와는 별개 법인이었고, 피고인 1은 그 업체 실질 대표와의 동업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시설과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외에 수익을 낼 수단도 없었습니다. 부산 피해자 3명은 2021년 5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16회에 걸쳐 1억 6,520만 원을, 인천센터 등을 통해 모집된 피해자 6명은 2021년 7월 30일 9회에 걸쳐 9,7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인천 등 부분은 피고인 1만 해당). 피고인 1은 실제 상품 사업을 했고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피고인 2는 자신도 피고인 1에게 속았고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24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른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02쟁점

가. 상품 판매가 일부 있었는데도 사기와 유사수신이 되는지

회사가 실제로 유황닭 등의 제품을 사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품 거래가 있었다면 투자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는지, 아니면 상품 거래는 형식일 뿐 실질은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금전 거래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지역센터 운영자도 공동정범인지

부산센터 운영자는 자신도 투자자로서 손해를 입었고 본사에서 받은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설명회 준비, 투자자에 대한 직접 설명, 투자금 수령과 수당 출금 등 그의 역할이 공모에 의한 공동 실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투자설명자료와 투자 앱에 보상한도가 투자액의 300%로 설정된 내용과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은 10억 원이 넘었고 그중 6억 원 이상이 현금 수당으로 지급되었지만, 제품 매입과 판매에 쓰인 돈은 10%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주된 목적은 200~300%의 현금 수당이었고, 피고인들이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당을 주는 구조와 원금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며, 새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품 유통은 거래를 빙자한 것일 뿐이라며 유사수신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부산센터 운영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설명회 장소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당 기준을 설명하고, 자기 계좌로 2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고 1억 4,000만 원 넘는 수당을 지급한 점을 들어, 자신이 관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 1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인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서로 책임을 미룬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이 수당 등으로 약 9,621만 원을 돌려받은 점, 재판 중 부산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2025년 5월 22일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는 확정된 유사수신 판결과 형평을 고려했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의 항소는 2025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2025노2040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유황닭 같은 실물 상품을 내세우고 실제 판매도 일부 했더라도, 모집한 돈 대부분이 상품 거래가 아니라 수당 지급에 쓰였다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상품 거래의 존재 여부보다 전체 모집금 중 제품 거래와 수당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 투자자들이 실제로 기대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또 지역센터 운영자가 자신도 투자금을 잃은 투자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고 수당 구조를 설명하며 돈을 주고받는 역할을 했다면, 그가 관여한 범위에서는 본사 운영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인하다 자백했더라도 추가 피해 회복이 없으면 감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운영자의 항소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2040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5노2040.pdf)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고단3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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