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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의자·피고인

Q.사과하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사과하려 했어도 거부 후 반복 방문·연락이나 만남·진술 번복 압박이 이어지면 추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보호 조치 위반, 면담강요 등은 각각 판단합니다. 의도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연락 방법과 요구·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목적이 모든 연락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을 요구하거나 선처·진술 변경을 압박하면 사과와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거부했고 그 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금지 조치의 내용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지위와 면담 분위기, 진술 요구를 함께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에서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진술자에게 경찰 진술의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자유로운 분위기였는지와 심리적 압박, 이후 진술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위력 행사 및 방조를 인정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면담강요 등 조항은 보복 목적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지 그 범위를 넘은 압박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전달과 강제하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모든 사과나 합의 제안이 곧 면담강요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관련성과 상대 지위, 실제 압력과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 조항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에 대한 스토킹 판단과도 같은 문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거부·차단과 이후 연락, 직접·제3자 방문 및 선처·진술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보호 조치가 있다면 제3자를 통한 전달도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기관·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전달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상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반응을 자료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부·차단과 이후 연락·방문, 진술·만남·합의 요구를 원문과 대조하세요. 조치의 대상·수단·기간도 확인하세요.

정당한 전달과 위력·강요를 구분해 각 범죄 요건 및 적법한 처리 방식을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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