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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는 표지판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나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고단528 판결

판결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63km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화물차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빗길에서는 제한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했다고 보고 치상과 치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5월 26일 오후 5시 32분경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대제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50km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약 63km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차 방향으로 진행하던 봉고 화물차의 옆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59세 남성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51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5년 3월 6일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사고현장 사진,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EDR 보고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증거로 조사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비 오는 날에는 어느 속도가 기준이 되는지

표지판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므로 피고인의 시속 63km는 표지판 기준으로는 13km를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는 제한 최고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피고인의 속도를 어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그리고 다친 동승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치상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 즉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처벌불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속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던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최고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진행해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시속 63km로 과속해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므로, 이 과실로 동승자가 다치고 화물차 동승자가 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동승자 상해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즉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시속 40km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시속 23km를 초과한 셈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망 부분과 상해 부분은 하나의 행위로 생긴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사망 원인이 '외상성 호흡부전'으로 적혀 있던 부분은 오기로 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직권 수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을, 다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날에는 표지판 숫자가 아니라 그 80%로 낮아진 속도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표지판 기준으로는 13km 초과에 불과해도, 낮아진 기준으로 보면 20km를 넘는 과속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상해 부분까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빗길이나 노면이 젖은 상황의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날씨와 노면 상태, EDR에 기록된 실제 속도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고단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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