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규모가 작아도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크게 좌우할 위치라면 지위 남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라는 구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의존과 대체 가능성, 요구한 조건의 부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보다 전체 능력이 크지 않아도 지위를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에서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을 공동 이용하는 제휴은행에 수수료율을 통보해 변경하게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사업능력으로만 보면 카드회사가 은행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신용카드업 거래 구조는 달랐습니다.
제휴은행은 후발사업자로 카드회사 가맹점망을 이용했고 공동 가맹점 가운데 약 70%가 카드회사 가맹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경쟁수단인 수수료율을 필요 이상 묶은 행위도 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거래를 벗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합니다
특정 업체의 시설·고객망·서비스가 영업에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거절하면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총매출이나 자산 숫자만으로 실제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이어도 거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와 실제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업체와 거래해도 의존도가 높고 대안이 제한돼 있다면 지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칭과 규모보다 구체적인 시장·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위가 있더라도 모든 협상 조건이 남용은 아닙니다
지위의 존재와 부당한 이용은 각각 판단합니다. 요구의 의도·목적, 상품의 특성과 거래 관행, 상대가 입는 불이익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산이나 품질 관리 요구와 부당한 비용 전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조건이 언제 바뀌었고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리하세요. 대체 거래를 찾으려 한 실제 기록과 상대방의 답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상 합의했다는 문구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요구의 부당성을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해당 거래의 비중과 시설·판로 의존, 전환 비용 및 실제 대안 탐색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위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건 변경과 수락·거절 대화, 실제 손해 및 요구 목적을 정리하세요. 거래상 지위와 부당한 이용을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