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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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검색 결과
전체 30건 · 2 / 3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안 내 수배됐다며 바로 수갑을 채운 경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수배됐다는 사정과 구인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제시나 긴급 집행의 고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해를 갚은 자료는 언제, 어떻게 법원에 내야 하나요?
선고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자료가 생기는 대로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한 돈과 향후 지급 약속을 나누고 피해자별 회복 내역을 증빙하세요. 변론 종결 뒤의 제출이라면 새 사정과 필요한 심리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망사고에서 남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나요?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판례
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
판례
선고 직전에 제출된 피해자 사망 자료로 형량을 두 배 넘게 올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 강간등치상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가 숨졌다는 자료가 제출되자, 원심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9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변론종결 후 들어왔다면 변론을 재개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
판례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법원이 치료감호를 검토해야 할까요?
벌금 1,0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 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하급심은 치료감호…
판례
없는 배우자를 사칭해 불륜 합의금을 받아내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
판례
예고한 선고일보다 2주 먼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구속된 사기 피고인에게 4월 7일 선고를 예고해 놓고 아무런 통지 없이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 있었더라도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빼앗았다면 방어권과 변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
판례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뒤늦게 연장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
판례
정신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심신장애의 의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
자주 묻는 질문
지점장으로 일했을 뿐 본사 자금 사정은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따져 보나요?
본사 자금 사정을 모두 몰랐더라도 자신이 아는 위험을 숨기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수익을 약속했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직함보다 모집 당시의 정보, 직접 한 설명과 투자금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