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과거 관계를 폭로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허구의 배우자 이름으로 보내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송금받은 부분을 공갈, 이후 거절된 추가 요구를 공갈미수로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사정을 이용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과거 동거인과 현재 남편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금 명목으로 일곱 차례 합계 5,0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허구의 배우자 행세를 하며 추가로 4,000만 원 등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금 명목과 범죄 성립
돈의 명칭이 배상금이더라도 사칭과 폭로 예고를 통해 두려움을 이용했는지 살폈습니다.
나. 기수·미수와 배상명령
실제 지급된 금액과 거절된 요구를 구분하고 형사재판에서 지급을 명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등을 증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를 사칭하며 폭로와 소송을 예고하고 그로 인해 받은 금액은 공갈, 추가 요구가 거절된 부분은 공갈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갈취금 5,000만 원의 배상과 가집행도 명했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총 지급액 5,090만 원과 배상명령의 금액 5,000만 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다른 조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2652 판결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1심이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도 취소·변경할 사유가 없어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실제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협상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권리자를 만들어 위협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만으로 지급 요구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발신자 신원, 주장한 권리의 근거, 메시지와 송금의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돈을 이미 보낸 뒤에도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메시지와 전체 지급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일정 요건 아래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며, 형량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