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빌미로 돈을 받아 내기로 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자신의 현재 남편이라고 내세워 그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남편이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과거 사실혼 배우자와 자신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취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거나 송달료 등 비용을 보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이어 갔습니다. 피해자는 10월 6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10월 6일 4,000만 원, 10월 11일 4,500만 원을 요구했고,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11월 18일에는 900만 원에 합의하자며 피해자와의 사적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아 이 세 차례 요구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과 공갈미수로 기소했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가. 위자료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갈취한 돈인지
피고인은 돈을 배상금, 소송 취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배우자를 내세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한 것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협박에 해당하고, 그렇게 받은 돈이 공갈로 얻은 재물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송금받은 부분과 거절당한 부분의 구별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낸 7회와, 피해자가 거절해 돈을 받지 못한 3회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각 요구가 기수인 공갈인지 미수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일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허구의 남편 행세를 하며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은 행위는 각각 공갈로, 돈을 받지 못한 세 차례의 요구는 각각 공갈미수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에게 갈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이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2025년 6월 26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배상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소송이나 합의라는 외형을 띠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권리자를 꾸며 내 폭로와 소송을 예고하며 돈을 받으면 공갈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에게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런 요구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갈취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공갈 입증과 피해 회복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