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벌금 미납 수배라며 갑자기 수갑을 채우면 적법한 집행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배 사실 확인과 현장 체포·수갑 사용의 절차를 구분해 보세요. 당시 어떤 이유와 권리를 설명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근거와 고지 절차는 왜 중요한가요?

벌금 미납에 따른 집행 근거가 무엇인지, 필요한 고지·절차를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배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신체 제압도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이 술값 시비 현장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를 발견해 수갑을 채우자 당사자와 일행들이 저항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은 알렸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긴급히 구인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고지가 빠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취소하고 세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참조).

제압과 저항의 적법성은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집행 문서, 고지 내용과 수갑 사용 경위를 정리하세요. 집행의 위법성이 문제 되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 정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