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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피의자·피고인

Q.벌금을 안 내 수배됐다며 바로 수갑을 채운 경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수배됐다는 사정과 구인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제시나 긴급 집행의 고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할 때는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배 사실을 알린 것과 형집행장에 따른 집행 요건을 갖춘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의 현행범 체포 등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배 고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에서는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이 벌금 수배를 확인한 뒤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자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들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인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는 긴급 집행에서도 집행 사유와 발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배 사실과 권리만 알렸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는 상고 표시가 있으므로 이 항소심 판단의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집행 근거와 현장 설명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수갑 사용 여부만 따지기보다 왜 신체를 구속했는지, 어떤 문서와 요건에 따른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형집행장 제시나 긴급성, 실제 고지 내용을 영상·녹음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통상적인 권리 고지와 이 집행에서 필요한 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저항의 방식은 별도 쟁점입니다. 모든 저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함께 적용된 다른 혐의가 있다면 그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집행 근거 문서와 현장 고지·수갑 사용 기록을 확보하세요. 수배 사실과 형집행장 집행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저항의 순서와 영상·목격을 정리하세요. 공무집행방해의 전제와 다른 책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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