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9월 30일 오후 2시 15분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합천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원 주차장이라 근처에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앞뒤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앉아 있던 3세 남자아이와 5세 여자아이를 앞바퀴로 역과했습니다.
3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병원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5세 아이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0월 17일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유족과는 합의했지만 다친 아이 측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고, 다만 추가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1심 이후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형을 바꿀 만한지
1심은 사망한 아이의 유족과는 합의가 되었지만 다친 아이 측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실형 선고의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친 아이 측에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므로, 이 변화가 1심 형을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어린이가 숨진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형이 가벼운지
검사는 3세 아이가 사망하고 5세 아이가 중상을 입은 결과에 비추어 금고 8개월도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반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 적정한 형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3세 아이가 사망하고 5세 아이가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을 입는 중한 결과가 생겼고, 1심이 다친 아이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잘못 인정, 사망한 아이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친 아이를 위해 1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피해를 변제해 합의에 이르러 그 아이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고 경위, 각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치사죄와 치상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금고형을 선택해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양형 사정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사망한 아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다친 아이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자 집행유예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공탁을 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실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낸 것이 형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항소심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688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24고단6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