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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전체 67건 · 2 / 6페이지
판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한 것인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조직원이 공범이므로 조직원을 피고인에 대한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
판례
보이스피싱 피고인 집에서 나온 현금, 기소된 범행과 연결 안 돼도 몰수될까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피해금 1억 9,600만 원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체포될 때 집에 있던 현금 1억 3,630만 원이 몰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는 기소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이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함께 범행을 실현한 공동정범인지 범행을 도운 방조범인지는 공모와 실제 역할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짧게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선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된다면 실행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판례
보이스피싱에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는 사라질까요?
검사가 같은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를 함께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별법만 적용된다며 사기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의 범위와 실제 형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판례
보이스피싱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답을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현금수거를 맡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고 대부업체 돈 전달 업무라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 3명에게서 3,666만 원을 받아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과 업무 변경, 저축은행…
판례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 3명이, 그 수수료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판례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제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제공과 피해자가 내준 재산상 이익…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몰랐더라도 실제 지시와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가 사기를 당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를 쓸 수 있나요?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사기가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범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가 새로 더해지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추가된 죄명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죄라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조직의 성격과 가입·활동의 고의가 증명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처벌받지 않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검사가 형량만 다퉜는데, 항소심이 방조범을 공동정범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방조범으로만 처벌받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형이 가볍다는 주장만 했는데도 항소심은 스스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항소심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